"재원에 대해 구체적 대안제시 전혀 없어…무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5대 인사원칙을 언급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정의라는 독선 의식에서 벗어나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여야 대표회동에서 인수위가 있었다면 인사 문제에 대해 5대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 텐데라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인수위 핑계를 대고 있다"며 "5대 원칙 실천에 무슨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5대 원칙을 실천할 의지가 없지 않았냐"면서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든다면서 실제 정부가 추천해 국회에 보낸 장관 후보자는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로 밝혀졌다"고도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대해선 "100대 과제 중 91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같은 협치 정신을 버리고 독주, 독선의 정치로는, 불통 정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178조라는 것은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로 짠 듯한데, 거꾸로 말하면 재원에 대해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 공무원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 맞춘 금액"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이라며 "퍼주기에 안달이 났기에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을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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