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복지정책 밑그림 나왔다…기본생활 보장에 초점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아동입원비 본인부담 5%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과 건강위험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룰 복지국가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계층별, 연령별로 생애주기에 맞춘 소득지원제도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현재의 가정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0∼5세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서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당장 미취업 청년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빈곤율을 2015년 12.8%에서 2022년 11.1%로 낮추고, 빈곤격차 비율도 2015년 4.6%에서 2022년 3.9%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의료의 공공성과 보편적 의료보장 체제를 강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의료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일을 막고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맞춰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액을 재설계하고, 특히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기로 했다.
40대 이상 성인에게는 건강진단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교생 독감 예방접종 때 국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지속해서 줄이고, 선별급여 적용 진료항목을 넓히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7월부터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간 유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올해부터 전국에 252개의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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