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보고서…"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 리스크 커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추진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가계의 소득증대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새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작년부터 가계부채 정책의 큰 방향은 가계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출 공급 억제였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심화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작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에 도입했고 그 범위는 보험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1.4%에서 올해 1분기 11.1%로 큰 변동이 없었다.
가계부채의 질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1분기 8.4%에서 올해 1분기 14.2%로 크게 높아졌다.
보고서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언급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추가 강화, 신DTI 도입, DSR 조기 시행 등의 방안들도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또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거안정 대책,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가계소득 증대 대책, 자영업 상황 개선 대책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부채 상환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계층에게 취업, 창업 등으로 소득을 늘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부채로 인한 소비위축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가계부채 리스크는 가처분소득이 줄거나 필요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가계가 늘면서 내수소비가 구조적·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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