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이민정책' 주제 행사서 전문가들 다양한 견해 제시
"조선족 차별 개선 시급"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국내 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귀환 동포를 위한 정부 전담부서를 설치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정명주)가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관과 한국이민재단(이사장 우기붕) 후원으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 주제의 하계 학술대회에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은 '한국 체류 중국동포 제도적 차별 실태와 입법 개선 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곽 원장은 "중국동포의 경우 1949년 10월 1일 이전 중국 이주자나 중국 출생자는 국적 회복 대상으로 인정받지만 이후 중국 출생자는 귀화 대상으로 간주되고 요건도 까다로워 재미·재일동포 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동포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에서도 다른 나라 동포보다 제약을 받고 있고 자녀 교육, 주거복지 혜택, 사회통합 정책 등에서도 소외돼 있다"면서 ▲국내 체류 80만 동포를 지원하는 정부의 전담 부서 신설 ▲귀환 동포 권익 보호 및 체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차별 적용 철폐 ▲밀집지역 이민자 및 동포 사회통합 추진 ▲동포에 대한 국민의 차별적 인식 개선 ▲국내거소신고증에 한국식 이름 병기 허용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보육료 지급제한 규정을 개선해 역차별 해소 ▲외국인근로자 신분 동포에 대한 취업 및 체류 안정 지원 등을 주문했다.
또 "한중 수교 25년이 지난 현재 중국동포들이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나 출신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정책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왕따'가 돼가고 있다"면서 "한국사회가 건강한 이민사회로 나아가려면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과 이민 다문화 교육'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박미정 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과 교수는 "다문화 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정책 평가기구를 마련하고 부처별 중복 사업을 일원화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교수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부처별 사업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마저 통일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특정 청소년을 배제하거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화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정책 혼선과 부처 간 대립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 과제로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통합 교육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화 ▲체계적인 심리 상담과 자아 정체성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다문화사회 전문 인력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심양섭 한림대 교수는 '탈북 이주민의 한국사회 편입 양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탈북 이주민들을 한국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려면 정부의 탈북자 수용 정책이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남북한 주민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대중매체를 통해 탈북민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정명주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이주노동자의 수용,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유입 등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새 정부에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영사에 나선 이명수 의원은 "일본은 2020년까지 고급 외국 인력 1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 성장과 혁신의 수단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려는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사회 변화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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