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선택지 줄어든 상황에서 대가치를만한 가치"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군사옵션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들로 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5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권고했다.
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 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자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중국에 경고했으며,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추측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FT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보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실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서 국제사회가 취했던 제재 그물망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기업체·기관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금융업체를 모두 타깃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해 이란은 제재 당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된 바 있다.
FT는 북한에 자금 조달자 역할을 했다며 중국 단둥은행을 최근 제재한 사실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노력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합법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북한 연루 중국 기업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조처는 분명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를 치를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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