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 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판사가 너무 많아서 법원행정처가 비대해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하느냐'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이고, 행정의 기본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고 제도·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후보자는 또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평의회 설치 관련 질의엔 "원론적으로 법관 독립을 위해 외부에 (사법평의회가) 생긴다면 과거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던 때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법관을 제외한 기구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원들로부터 사법평의회의 취지가 법관 배제가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 듣고선 "사법평의회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며 "취지를 공감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행정과 관련해선 "법관 인사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면서 "법관 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대법원장 (권한에)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아닌데 사법부가 견제를 못 하지 않았나 반성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회의는 이제 첫발을 뗀 것인데 지금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이 대법원(유죄)과는 달리 일부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박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판사들과 국민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 질의엔 "법원 문제가 아닌 것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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