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경유세 인상 10여가지 시나리오…내달초 공청회
미세먼지 사라졌는데 경유세 인상?…담뱃세 이어 '꼼수' 증세 논란 불씨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결론 났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을 오히려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실상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클린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공청회가 열렸던 소득세 공제제도, 주세 개편 등에 관한 연구용역안은 현행 제도 유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담았다.
그러나 유독 에너지 세제개편 용역안은 모든 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연구용역이 정부가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가 이같은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담배세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 부담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반발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인용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로 분석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외 영향은 최대 80%까지 높아졌다.
최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점도 발생원이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대목이다.
경유세가 서민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하고 현 정부 조세정책 기조가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 점도 담뱃세 인상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나온)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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