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KDI 자료제시 "추경 적기 집행시 3% 성장 가능"
"추경 안 하면 산불 났는데 불 끌 물 남겨두는 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15일 이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0.4%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자료를 소개, "이번 추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의 지출 증가로 1차연도 GDP를 0.4%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석대로라면 금년 GDP 성장률 예정치가 2.6∼2.8%인데 추경을 적기에 집행하면 성장률 3%를 돌파한다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서 "또한 2차연도 GDP를 0.03%가량 상승시켜 경기부양 효과는 내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27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이는 본예산 수입인 242조 원 대비 1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입을 나타낸다"며 "이를 그대로 분석하면, 지금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최소 18조 원, 최대 28조 원의 대규모 세수초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취약한 경제여건에도 대규모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가 된다"면서 "이것은 산불이 났는데 불을 끌 물을 남겨둬 불길을 잡지 못하는 꼴이다. 야당의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재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 상환 등 법적 의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다. 야당은 조속히 추경심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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