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반발 거세…법 거부 후 제소 움직임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헝가리 의회가 13일(현지시간) 외국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법원에 '외국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130대 44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외국의 기관, 개인으로부터 연간 2만4천 유로(2천800만원) 이상 지원받는 NGO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등록해야 하며 법 위반 시 해산될 수 있다.
홈페이지나 발행물에도 '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라고 명시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NGO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테러 자금이 세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유엔, 전문가들은 헝가리 정부의 조치가 NGO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입법 타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헝가리 난민 지원 단체인 헬싱키 위원회는 정부 조치를 거부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마르타 파르다비는 "독립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이다"라며 새 법을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열하고 계산된 폭력"이라면서 오르반 정부가 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이 법은 헝가리 내 시민단체들을 후원했던 헝가리 출신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를 겨냥하고 있었지만 법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EU는 전날 그리스,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을 회원국에 분산 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헝가리와 EU의 갈등도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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