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환원 여부, 가계부채 증가추이 보며 결정"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로 관리…DSR 로드맵 세부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대선 기간 관망세가 끝난 뒤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4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마포, 용산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LTV·DTI 환원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LTV·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LTV·DTI 규제에 대해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규제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대응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안착시켜 나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로드맵 세부방안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2019년까지 DSP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여신심사를 선진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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