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새 정부 공약의 대전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4차산업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신산업 창업정책 등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새 정부 공약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열린분과별 합동보고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남겨두되 다른 부분은 모두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기업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도입할 때 '대한민국은 규제 때문에 도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국제사회 전문가들에게도 이 부분을 지적받고 있다"며 "준비가 덜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 선진국이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경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를 받아들이고 새 정부의 경제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다보스포럼에서 각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42위인 것을 보고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ICT 기술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는 실천계획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제2분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컨트롤타워를 이른 시일 안에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투 트랙으로 간다. 독일처럼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있고, 미국처럼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그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고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의 보고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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