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안정 구상' 5년간 추진, 한반도 상황 대응책
WSJ "對中 견제용과 '무관' 주장… 예산심의 과정서 삭감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안보 관심사인 한반도 상황 대처 등을 위해 전력증강에 9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80억 달러(9조 840억 원)를 투입, 군 기지 등 인프라 개선, 미군 참가 군사훈련 확대, 항공및 해군전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런 구상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 지난 1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아태 지역 미군 전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75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안전 구상'(APSI)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물론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신문은 이런 구상이 미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처, 강력한 역내 방위 공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Aisa pivot)을 폐기,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마련하면서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구상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안전 구상은 미국이 아태 지역의 미군사력 재조정, 작전 관련 인프라 개선, 추가 훈련, 사전배치 장비 확충, 역내 우방과의 역량 강화 등 특정 목표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미군사력 개선을 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케인 측 관계자는 이 구상이 아태 지역에서 미군이 "전진배치를 확대하고, 더욱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태세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PSI 찬성론자들은 이 구상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확대된 러시아 견제 분위기에 따라 발족한 유럽안정계획(ERI)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올 회계연도에도 ERI에 34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찬성론자들은 그러나 APSI 구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형 항공기, 함정, 전차 등 군 장비 구매에 150억 달러를 포함해 올 회계연도에도 3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또 내년 회계연도에도 540억 달러의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분위기서 APSI 구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찮다.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미군사력 증강에 당장 얼마나 배정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때문이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중령)은 매티스 장관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이 구상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했다.
오바마 행정부서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지낸 켈리 멕사멘은 APSI 구상이 특정 목표와 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책의 확대를 위해 사용된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더구나 이 구상이 전략적으로 사용된다면 태평양에서 미국이 직면한 군사적 도전 양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의회 전문매체 더 힐과 워싱턴 이그재미너 등 미언론은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반사 작용으로 이 구상이 의회와 정부 내에서 빠르게 힘을 얻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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