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배치 미국 입장 전달"…美·中 이견만 확인했을 듯
당국자 "시진핑에 직접 언급은 평가할만"…공개경고 없어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달하면서 중국의 '사드 복보'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한국시간) 미·중 정상회담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달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 주석의 반응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됐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은 그간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방어용 무기로 중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중국은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미·중 정상 간 만남에서 이런 입장차가 좁혀졌다면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성과의 하나로 소개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의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비춰 양국 정상이 사드 배치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를 비롯해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은 중국이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미 하원은 사드 보복 중단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고 상원의원 26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조치 중단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는 연명 서한을 보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보복의 부당성을 강력히 경고해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북핵 문제와 통상문제 등 워낙 중요한 의제들이 많아 사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중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사드에 대해 미·중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직접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은 그것대로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 간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일 방한하는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16일 한국을 찾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과는 관계없이 최대한 조속히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여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레이더를 제외한 사드 포대를 이룰 구성품들이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내달 9일 실시되는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드 부지를 미군에 넘기는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최대한 조속히 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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