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환율조작국 지정·북한 도발·유로존 리스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 경제의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지만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위기설이 나온 이유는 대우조선해양[042660] 유동성 위기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때문이다.
이들 요소가 현실화되면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들 쟁점을 살펴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는 이달 4천4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9천400억원의 만기도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대우조선의 상황으로는 회사채 상환이 어렵지만, 정부가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동참을 전제로 5조8천억원의 지원안을 결정해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와 이해관계가 있어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해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 중 2가지에 해당하지만, 시장 개입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
북한발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기념일이 집중된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도발 우려가 있다.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유로존 탈퇴 여부도 쟁점이다.
극우정당의 후보 마른 르 펜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 유럽연합(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있다.
지난 5일 대선 2차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59.5%)이 르 펜(40.5%)을 크게 앞서고 있어 르 펜의 당선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작으나, 이 쟁점들의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발생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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