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배격' 빠진 G20 코뮤니케…수출 암운 짙어지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폐막
미국 보호무역주의 공세 막아줄 글로벌 공조 기대 무너져 시름 깊어질 듯
(바덴바덴=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보호무역주의 배격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18일(이하 현지시간) 폐막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G20은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 철폐에 관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틀에 걸친 경제수장, 국제기구 대표들과의 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보호무역 철폐는 공동선언문의 단골 문구였다.
지난해는 물론 2015년에 열린 각각 3차례의 재무장관회의에서 G20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7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공동선언문에 담아 회원국들의 우려를 덜어냈다.
그러나 3년 만에 보호무역 배격이 공동선언문에서 제외된 것이다.
보호무역 철폐가 공동선언문에서 빠진 것은 미국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G20 재무장관들은 회의 첫날인 17일 예정보다 한두 시간 늦게까지 업무 만찬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예정 시간보다 늦게까지 공동선언문 조율 작업을 했다. 각국 경제수장들은 애초 작성된 G20 공동선언문 초안에 보호무역주의 배격이 빠진 데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G20 회의에 참가한 미국은 온도 차가 달랐다. 끝내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다.
보호무역주의 철폐가 공동선언문에서 빠지면서 한국 정부의 시름도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점차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서도 한국이 '믿는 구석' 하나가 바로 G20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공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G20 경제 수장급 회의에서도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 등이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절하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쌓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들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혔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도 미국의 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만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환율조작국 지정 직전인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기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환율 시장 일방적인 개입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때와 같은 분위기라면 다음 달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달 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FTA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모처럼 살아난 한국 수출이 다시 고꾸라지고 한국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플러스 전환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가 완연하다.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이 그나마 올 초 한국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호주 등은 자유무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싱가포르 역시 수출 증가 없이 성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그런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있었다"면서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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