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 다른 외자 유입 경계해야…통화 스와프 등 안전판 필요"
"단기 경기 위축 막은 뒤 새 정부서 중장기 대책 내놔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19일 대내외로 짙어지는 불확실성이 5월 대선 이전까지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전후로 예상과 달리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는 현상이라고 경고했다.
대선일 전까지는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풀어나갈 동력이 없어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이들은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근혜표' 경제정책이라도 큰 틀에서 방향이 옳다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불확실성 크다는 이유로 위축돼선 안 돼"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탄핵이 됐다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대선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가장 클 것이다.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데 작년에 좋았던 건설투자 등은 올해 힘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외국 자금이 들어왔다고 해도 미국 금리가 추가 인상돼 한국과 차이가 줄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
소비 분위기도 좋지 않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내수 경기에 타격이 큰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도 진도율을 더 높여서 사드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리더십 공백 상태지만 그런 부분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급격한 위축을 막는 정책에 주력하고 이후에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 "자금 유입 끊기는 '서든 스톱' 경계해야…정책 일관성 중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현상이 있었다. 이른바 '서든 스톱(sudden stop)'이 발생했다. '서든 스톱' 직전에 있는 자본 유입을 신경 써야 한다.
미국은 금리를 높이고 한국 시장은 불안정한데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안전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루라도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자본이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망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이 변화가 '서든 스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의 외교·안보 문제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달 정도 남은 현 정부 경제팀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하지만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율, 자본 유입, 미국 통상 압력 등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다 틀린 것 아냐…자본유출 안전판 필요"
-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
급격히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환차익을 노리며 들어온 단기 자금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리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어 불안정성을 더 키운다.
실물 경기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금융·외환시장은 빨리 움직인다. 외화 보유액이 많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다. 당국은 통화 스와프 규모를 지속해서 늘리는 등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의 불확실성도 심각하다. 다음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을 보는 관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다. 내수와 수출 균형, 기초가 튼튼한 경제 등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틀리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는 전 세계적인 어젠다에 해당한다. 그러기에 새로운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모두 '올스톱' 시키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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