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위급 접촉 무산 이어 예산편성도 안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에 처했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4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것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 기업에는 중국시장 전진기지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중국 기업에는 생산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 중국에 역수출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단을 가동하며 양국의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국은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와 관련한 고위급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 국장급 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한국 정부가 요청한 차관급 회의도 중국 측과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
양국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장관급 협의체 구성이나 조세감면 제도 개편·경협단지 발전기금 조성 등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핵심인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 250억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편성되지 않았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재부가 난색을 보여 국가사업으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사드배치 여파로 당장 중국 기업유치가 타격을 받았다.
2년여간 중국 기업유치가 단 2건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려면 양쪽 국가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드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사업 추진이 동력을 잃으면서 별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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