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등 법적조치시 예상되는 급속한 관계악화 우려한듯
점점 고도화할 중국의 보복에 실효적 대응수단 찾기 난항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강도를 더해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보복 조치에 맞선 정부의 대응이 '선(先) 대화 및 국제 여론전, 후(後) 법적 대응'의 수순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럽 방문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중국의 최근 조치에 대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고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복 조치를) 공식화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양국간에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외국 언론 등 국제 여론을 통해 중국이 부당한 보복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여론전을 해 나갈 뜻도 밝혔다. 사드와 관련한 또 하나의 당사자인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양자 채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비공식 규제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에서 유추되는 정부의 대응 기조는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갈 시간, 그 사이에 더욱 악화할 한중관계 등을 감안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분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온 중국의 보복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개입해 관광 상품 판매 중단 등을 업계에 요구하는 것이 정황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사회주의 중국에서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 한국에 맞서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 개입을 입증할 물증을 찾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마땅치 않음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와 동시에 향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때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는) 더 이상 필요없을 것"이라며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국의 가중될 보복 조치에 맞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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