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환수·3대 국방비리 무관용 등 '한국형 자주국방' 강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첫 번째 공약으로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면서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자는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이어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전역 시 최대 2천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남 지사는 밝혔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해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미래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와 모병제 전환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3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안도 안보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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