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이후 2명 결원으로 7명이 재판…중대사태 벌어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탄핵심판은 심판대로 진행하겠지만 결원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채우는 절차는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돼 있는데 현재 소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3월13일이 지나면 7명으로 재판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표, 한 표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7명의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되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이어 다음달 13일이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마저 물러나는 상황에 대비해 후임 재판관 인선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결원이 예상되면 채우는 절차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지명 몫 등을 채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게 옳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임명됐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지금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 인선 주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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