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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 정상화..4대강 등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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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입니다.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청원경찰 입법로비 수사로 지난 17일 예결위가 파행된 지 엿새만에 여야 합의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당 방침에 따라 대포폰(차명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 4대강 예산에서 6조7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부각하는데도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주장은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결위는 다음달 6일까지 종합질의, 부별 심사 및 계수조정소위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나서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포폰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잇따를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법안 심사는 계속 거부하기로 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등은 파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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