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22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지원제도 설명회''에서 모태펀드를 통해 2006년부터 1천954억 원을 출자했고, 지금까지 모두 5천813억 원 규모의 31개 자조합이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태펀드를 통해 영화와 음악, 드라마 등 총 64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3천878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가운데 ''해운대'', ''국가대표'', ''과속스캔들'' 등의 작품에서는 각각 40%, 100%, 27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실적을 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24%가 증가하는 등 모태펀드 내 다른 계정에 비해(중진계정 5% 증가, 특허계정 7% 감소) 높은 실적을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오늘 설명회에는 문화부의 2011년도 모태펀드 출자방향이 발표됐습니다.
문화부의 내년 모태펀드 출자계획은 당초 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업계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1년 상반기 내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해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2012년에도 정부출자에 차질이 없도록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잔여재원 110억 원을 회수하여 235억 원 규모의 출자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펀드도 2천억원 규모로 결성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펀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업체 제작 글로벌 프로젝트나 국내 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제작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나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자본력 및 시장은 아직 영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영화 총 제작비가 3천187억 원이었음에 비해 ''아바타''의 제작비는 5천3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해 총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 콘텐츠업체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완성보증제도의 진입 장벽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문화부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완성보증제도는 현재까지 게임과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총 20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199억원 규모의 완성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66억원에 그치던 보증 실적이 하반에는 102억원으로 55%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완성보증에 따른 대출금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 동 제도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계는 현실적으로 유통마케팅비용인 P&A비용의 우선 충당이 향후 지속적인 작품 제작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완성보증제도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 보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보증기관인 수출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영화 장르의 P&A 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취약한 영화 제작자의 동 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국비에서 50억원, 수출입은행에서 50억원을 기술보증보험 완성보증계정에 추가적으로 출연해, 보증 및 융자 규모를 최대 1천500억 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지원 정책 중 가장 업계의 관심을 끈 것은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업계의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위한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입니다.
문화부는 창의력과 기술 수준은 높지만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 금융제도하의 자금이나 보증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콘텐츠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방식에 입각하여 자금 대여, 보증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출연금의 규모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근거 법률 마련 등을 내년중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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