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자기업에 주던 세제 혜택을 완전히 없애자 일각에서 투자환경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관영 신화통신은 외자기업들에게 투자환경 변화를 불평하지 말고 변화의 방향에 순응하라고 촉구했다.
신화통신은 18일 밤 ''외자기업들은 불평을 멈추고 중국의 경제 발전방식 전환 전략에 순응하라''는 직설적인 제목의 논평을 냈다.
통신은 내달부터 외자기업도 중국 기업처럼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를 내게 된 점과 관련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외자기업들은 중국의 자본유치 정책 변화에 대한 불평을 멈춰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 변화라는 큰 틀에서 투자경영 방식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과거 30년 동안 외자기업에 주던 ''초국민 대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올해는 외자기업들의 투자.경영의 새로운 원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과 외자기업이 동일한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개혁개방 초기에는 시장경제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외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제도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각종 세제 혜택이 불가피했지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등 개혁개방이 심화된 지금은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 도리어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세제 혜택 철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통신은 이어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해 공산당이 외국 자본의 활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외자기업들이 중국을 계속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 공장쯤으로 여기며 단순 가공무역에만 집중한다면 앞으로 경제발전 방식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개방 후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던 중국은 경제 성장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차량선박세, 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잇달아 없애왔으며 내달부터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에 관한 특례를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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