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경제적 여유있으면 굳이 무상급식 안해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무상급식에 대해 "적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그 부분을 아껴 교육과 관련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이라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부자급식이라고까지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포퓰리즘의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정치활동 논란에 대해서는 "실정법이 교사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따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학원사업 진출과 관련해 김 총리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 영역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당하지 않다"며 "특별한 분야가 아니면 대기업이 종전 사교육을 담당하는 영세학원가에 같이 끼어든다는 것은 절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