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로 갈등영향분석은 물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도 한번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행정기관마다 위원회를 설치해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 26개 과제를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갈등영향분석은 물론 위원회 회의조차도 개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표출과 갈등양상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조속히 갈등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국토해양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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