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해야" -삼성硏

삼성경제연구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쪼개진 금융정책과 감독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 그 진단과 해법'' 보고서에서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과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조기경보 시스템 재구축과 금융정책.감독체계 통합을 제안했다.

정 연구원은 금융정책.감독체계와 관련해 재정부(국제금융)와 금융위(국내금융), 금융위(금융감독 정책)와 금감원(금융감독 집행) 등으로 나눠진 점을 지적하며 "현체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경제가 자유화.개방화된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을 포괄하는 금융정책과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정책방향으로는 금융부문 대외 의존도의 안정적 관리,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 개선,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과제로는 핫머니(단기 투기성 자금) 감독.규제, 외환시장 개선, 자본시장 개선, 금융회사 국제적 역량 확보, 외환건전성 감독.규제 강화, 외환보유액의 시장 안정기능 강화, 국제 공조체제 강화를 꼽았다.

특히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규제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외화 레버리지(차입) 비율과 외채에 대한 은행세를 도입해 단기외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