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간소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가 투명화되고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가 빨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물류시설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자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사시행 인가신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인가하도록 했고 인가가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이 지난 다음날 자동으로 인가처리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