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 대응책 마련"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채권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저금리에 기반을 둬 살포된 유동성이 신흥 개발도상국에 유입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재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대응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미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수 총재도 외국인 자금유입으로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외적 환경에 특정 국가의 정책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총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대외적 환경)에 대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 연결돼 있으므로 국제 환경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국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