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의 상시 구조개선을 지원할 정부 차원의 종합 처방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기업의 부실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자율의 상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금융, 상법·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기업 자율의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분야 및 지원기준''과 ''기업 자율의 상시 구조개선 지원제도 설계를위한 지원과제 및 지원행태''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과제 2건을 발주했다.
지경부는 용역과제 배경 설명에서 재무 구조조정, M&A, 기업 간 경영자원 공동활용 등을 지원 대상 분야로 거론하고 생산성, 재무건전성, 고용 배려 등을 지원 기준으로 예시했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용역결과를 받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와 법ㆍ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세제ㆍ금융ㆍ제도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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