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신한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카이스트 최고경영자과정(AIM) 조찬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라 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조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신 사장의 검찰 수사건과 맞물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말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지난주 검사역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한 서류 검토작업과 함께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개설한 차명계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계좌로 나뉘어 운영돼온 의혹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계좌가 개설된 과정이나 라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은행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만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실명제법상 공모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이나 감독규정상 조항으로 제재가 가능한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자금관리인이 라 회장도 모르는 사이에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을 경우 라 회장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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