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BS 위치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섭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LBS 산업육성 방안을 의결하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LBS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신고의무와 보호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LBS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위치정보 DB를 공동구축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LBS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위치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기술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방통위는 "정부와 민간투자로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천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편한 긴급구조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측면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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