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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 기능 강화해야..은행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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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에만 노력을 기울여 온 한은이 앞으로는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은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 "우리는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라 새로운 상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맞은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은법 개정 문제와 연관된다"며 "거시적 평가·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한은이 거시 건전성 규제를 맡을 적임자"라고 말해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재는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유럽 위기에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유로화의 변동성보다 컸던 게 단적인 예"라며 뜻을 같이했다.

그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와 금융 안전망 구축이 중요해졌다"며 "이는 한국 등 신흥시장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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