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北 핵포기 강력 촉구" 선언문 채택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다.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189개국은 이날 28쪽 분량의 최종 선언문에서 북한이 6자회담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NPT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선언문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수행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판하고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상기시키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이같은 요구사항이 NPT 선언문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문은 또 중동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는 지대로 만들기 위해 2012년 모든 중동국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선언문은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규제 아래 두도록 촉구했으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란과 이집트 등은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요구해왔으나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음과 동시에 중동 평화가 보장되기 전에는 중동 비핵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선언문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핵 보유국들이 핵군비 감축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핵무기의 중요도를 낮춘 뒤 이를 2014년 회의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선언문 초안은 이들 5개국이 군축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015년 회의에 보고, 핵무기 폐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리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5개국은 군축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없앴다.

NPT 평가회의는 NPT 목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며 2005년 회의는 핵비확산 조치에 대한 미국과 일부 회원국들의 갈등으로 선언문 도출에 실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