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결제원 ''공공성'' 감사

금융위원회가 금융전산망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의 공공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이 독점적인 위치에서 공인인증(yessign) 등 수익사업을 벌이는데다, 카드조회단말기 제조·판매 등 다양한 부가사업까지 손을 대는 등 비영리법인으로선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동수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금융결제원의 공공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금융위의 감사과정에선 금융결제원이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수익사업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비영리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이 수익사업을 벌임에 따라 야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찾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감사는 금융결제원에서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11개 은행장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이고, 한은 총재가 총회의장을 맡는다. 지난달선임된 송창헌 금융결제원장도 한은 부총재보 출신이다.

금융결제원 설립 후 줄곧 정기감사를 실시해왔던 금융위가 새삼스럽게 공공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최근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