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가 입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파생상품 거래세 추진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고 금융시장의 불안만 초래할 것이라며 조세원칙의 적정성과 합리성도 결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리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며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시장의 거래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낮은 수수료의 혜택은 투자자가 누려야 할 몫이라며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 경쟁거래소에 비해 아직은 규모가 작아 육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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