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 5천만 달러를 부과받은 데 이어 대한항공도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긴장감이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항공이 가격담합을 이유로 유럽연합과 호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같은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 3억 달러를 이미 부과받은 터라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과징금이 유일한 제재수단이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동물사료 첨가물인 라이신 가격을 담합한 것을 두고 1996년 미국은 158만 달러를 부과한 반면 2000년에 유럽연합은 1,721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4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전화 인터뷰> 신봉삼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
"유럽연합은 과징금이 유일한 제재수단이다. 따라서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단 관련 업계에선 올해 안으로 유럽연합의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대한항공이 미국 법무부와 유죄를 인정하고 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할 당시 법무부가 임직원 7명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해 추가적인 기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죄인정합의가 끝난 아시아나항공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반독점법을 도입하며 해외기업의 불공정행의에 대한 철퇴를 예고한 바 있어 중국 노선의 비중이 큰 아나아나로선 미국의 선례가 부담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항공산업의 특성상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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