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슈퍼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시설의 개·보수 등 건설과 개발 관련부문의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정부 출범후 사실상 소외된 부처로 인식됐던 보건복지가족부가 받은 추가경정 예산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전체 금액 가운데 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11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비 4천18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빈곤층을 위한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 등으로 2천93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복지부 예산이지만 건설비용도 전체의 18% 가까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을 통해 노후화되거나 에너지가 비효율적인 사회복지 시설과 국·공립 병원 등 600여개 시설에 대한 유지와 보수비로 2천5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예산안에서 국·공립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의 유지 보수 예산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건설 관련 예산 편성은 눈에 띕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추가경정 예산도 비슷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추가경정 예산은 3천500여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 규모의 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역시 저수지 건설 등 중규모 용수 개발에 1천200여억원을,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 67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받는 추경 예산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건설비용에 쏟아 붓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추경 예산.
복지부인지, 농식품부인지 아니면 국토부 예산인지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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