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통합 징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조직 축소가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체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나왔습니다.
양재준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관련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4대 보험 통합 징수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4대 보험 통합 징수와 관련해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는 23일과 24일 관련법 개정을 위한 법안 소위원회가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통합 징수인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사회보험 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한 후 통합 징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나눠져 있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징수업무를 해왔던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이나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하기에 징수업무 인원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징수요원이 90년대 후반부터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위주에서 95년 4월부터 농어촌 지역 가입자, 99년 1월부터 도시 자영업자들까지 가입자로 확대됐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발이 강한 것은 조직 축소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분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23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공사와 상설 기금운용위원회가 설립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은 기금운용위가 맡고 자금운용 실무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 기금운용공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기금운용 체계 개편과 맞물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분리되고, 연금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갈 경우 외형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또,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관리자들의 일자리가 요원해지면서 사실상 조직의 구조조정 서막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징수업무를 위한 관리자는 전체 인력의 2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조직의 절반 이상이 정리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야당에서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가 타협점을 찾아 처리될 경우 비판이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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