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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주식 급등이 부른 자산 양극화, 후유증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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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주식 급등이 부른 자산 양극화, 후유증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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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이어 주식 자산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한경 보도다. 대형주 중심의 증시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여력이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 수익 편차가 생기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증시는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1년 사이 10%포인트 증가하며 50%를 넘어선 데서 보듯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다. 연휴 뒤 첫 거래일인 어제 코스피지수도 대형주를 앞세워 개장과 동시에 5600선을 넘어섰다. 시총 1, 2위인 ‘반도체 투톱’ 비중이 시장 전체의 37%를 웃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를 보유한 투자자와 중·소형주를 주로 매수한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만큼 자산 축적 규모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금융자산 5억원 이상 투자자의 지난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투자자에 비해 높다는 분석(NH투자증권)도 나왔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이런 격차를 어떻게든 좁혀보려는 움직임일 것이다.


    인위적으로 증시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다. 결과적으로 자산가와 부자 중심으로 자산 증식 효과가 쏠리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다. 더욱이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장기 추세를 보면 소득 불평등은 줄어든 반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초래한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악화한 상황이다.

    경제 현안 중 하나인 세대별·계층별 자산 양극화는 사회 갈등을 키우고 경제시스템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자산 양극화의 후유증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재정 누수를 부를 수 있고 근로의욕 저하와 자원 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수도권 집값부터 안정시키면서 중산층과 서민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투자자산을 늘려갈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봉급생활자 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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