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며 고금리 서민대출 제도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의 연체율이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기준 35.7% 급등했다. 불과 8개월 만에 24%포인트 이상 치솟은 것이다.
이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 해주는 제도다. 대출 당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성실 상환과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이 “잔인하다”는 표현이후 더불어민주당도 금리 인하론에 시동을 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이자율 제한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자율 상한 제한논의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체계 조정 및 제도 전반 개선을 검토 중이다.
서민금융 자금을 기존처럼 여러계정으로 분산하지 않고 통합기금으로 유연하게 공급하는 방식도 정부·여당이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