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에 필요한 과제 19건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며 직접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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