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투는 올해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총 28회 진행된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사실상 해를 넘길 전망이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연말까지 28회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에 따라 이 외에도 기일을 10회 정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3회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정했다. 지난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1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다음 달엔 12일, 19일,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사실상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보다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은 약 1년간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약 5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재판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년에 단행될 정기인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관 정기인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2~3월 중 이뤄진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