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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 결정, 尹 탄핵심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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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 결정, 尹 탄핵심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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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7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석방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며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 취소이지 무죄 석방이 아니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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