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가운데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의료정책을 지난 2월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2025년 의대모집 인원을 조정하자는 게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 환자에게 췌장암을 진단해드렸다"며 "작년 이맘때라면 암이 확진된 환자는 2주 내에 대학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환자들에게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민생 이슈는 단연코 의료대란"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은 의료정책 검토가 지난 2월 이전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정시모집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의과대학 재량으로 줄여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은 "무리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현실과 동떨어진 필수의료패키지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2006년 감원했던 350명만 증원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명분을 챙기고 비급여진료를 커버하는 실손보험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께 이런 의료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일단 원상복귀하고 기회가 된다면 절차를 지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