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주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를 향해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27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만큼 대화에 참여해 구체적인 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대화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단을 꾸려 대화에 응해달라는 요청이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발표한 필수의료 재정 지원안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재정 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혁신 보건의료 R&D 등 5대 재정사업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5대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매년 안정적으로 이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꾸러미'를 만든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각 부처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앞으로 두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주길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에 담을 예산과 관련해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