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등 사회 각 영역의 동참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 정책의 확실한 컨트롤타워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장관급인 부위원장의 위상도 높일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