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임 후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이 감세안을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가 내년 6월 실행을 목표로 국민 1인당 총 4만엔(약 36만원)의 감세안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4일 의회 연설을 통해 “최근 2년 동안 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했다”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소득세가 약 3조4000억원 더 걷혔는데 이를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달 주요 언론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 위험 수위로 평가받는 25%까지 떨어졌다.
의회 해산과 총선거, 내년 9월로 다가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선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역대 내각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할 때마다 꺼내든 게 감세 카드”라며 “지지율 회복과 소비 진작 등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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