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연일 부정적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대립을 고착시킬 수 있다”며 “한·미·일 3국 협력관계의 새 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한국 제1야당의 태도가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 일본 야당과 대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오직 국익이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논의가 없었던 점도 비난하며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의 의제였던 ‘한·미·일 3각 안보체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남북 관계의 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환영 성명’이 대부분인 미국, 일본의 야당 반응과 대비를 이뤘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즈미 겐타 대표의 논평을 통해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노력, 대화 외교를 중시하는 당으로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환영한다”며 “3국 정상 및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핫라인 개설 등 이번 회의의 성과를 앞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도 여야 정파를 넘어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3국 관계의 격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의 핵심”이라며 “경제 및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역사적 차이를 해소한 한·일 정상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여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도 정상회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는 “한·미·일이 한데 모이는 것은 중국을 겁먹게 하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첨단기술과 군사 훈련 등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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