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해당 거래가 미국 국가 안보 심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31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대미 투자 내용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CFIUS는 2020~2022년 세계에서 745건의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심사는 주로 해당 기업의 신고에서 시작되며 때로는 CFIUS가 먼저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 개시하기도 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CFIUS에 접수된 745건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60건으로 2위였으며 캐나다(56건) 프랑스(38건) 케이맨제도(33건) 한국(29건) 순이었다. 영국령인 케이맨제도를 빼면 국가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6위였다. 한국은 2020년에 2건에 그쳤으나 2021년 13건,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했다.
한국 기업은 특히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인수에 자주 등장했다. 한국 기업이 인수를 추진한 미국 기업이 방위산업과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CFIUS가 심사한 핵심 기술 분야의 기업 거래를 인수 기업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프랑스 14건, 캐나다 13건, 영국 13건이었으며 한국은 12건으로 전체 5위였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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