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2024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아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관계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역 내에서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거나 액면가보다 할인해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2018년부터 국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자체들은 국비 50%, 자체 예산 50%를 배정해 지역화폐 구매액의 10%까지 할인 또는 환급해줬다. 2018년 100억원 규모였던 국비 지원액은 2020년 6298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7053억원에 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서 2021년 2월 기준 191개(광역 10개, 기초 181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끝난 후 정부 내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지원하는 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의 전액 삭감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로 전년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당시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았던 만큼 올해 전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국비를 내려보낸 건 코로나19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컸다”며 “지역화폐는 법정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국비 지원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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